사건명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01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9, 2001. 4. 26.
  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11조 제2항 제2호, 제187조 제2항)"
   구지방세법제187조제1항등위헌소원"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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